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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서

      날짜: 2020. 05. 13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35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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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서

         

         

        목 적

        본교의 수집 및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 시 절차, 범위, 내용 등에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여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준수하기 위함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17(개인정보의 제공), 18(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2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5(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2(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목적 외 사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

        개인정보 제공의 판단

        - 본교에서 직접 수집한 정보의 확인

        - 본교에서 직접 수집하지 않은 타 기관의 수집된 정보는 제공 불가 (,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을 경우 제공 가능)

        - 자료제공 요청 항목이 목적과 부합하지 않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목은 제외하고 필요한 최소 범위 내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함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제외)

         

        개인정보 제공의 동의 방법

        -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시 관리

        - 본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아래의 항목을 준수하고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3(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법 제18조제2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5조에 따 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사용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조치사항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한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교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되, 게재를 시작하는 날은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함  

                  1.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짜

                  2. 목적 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

                  3. 목적 외 이용 등의 목적

                  4.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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